법인 사외유출 관련 소득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273 판례 분석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5구합6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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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유출 관련 소득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2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하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합63273이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2017년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적법성
•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적정성
•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효력

2.2. 판결 요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결과통보 변경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3. 처분 경위

원고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가공매입을 계상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대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처분을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 외에 가공매출대금이 존재하며,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이 다시 회사로 유입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세무조사결과통보 변경청구 부분

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보는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경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5.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7.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확한 소득금액의 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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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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