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누57492]
종합소득세 사외 유출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귀속년도: 2012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8년 12월 13일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공사대금 중복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CC 신축공사 관련 문구 수정
– 원고와 노DD 관련 내용 추가
– 금원의 흐름에 대한 판단 변경: 원고와 강EE 사이의 반환 약정 추정
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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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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