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6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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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외유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건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하도급업체 대표의 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는 이를 기업자금 부당 사외유출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스타GGG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의 중복 지급으로 인해 회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DD건축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건축주로서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 반환금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주장의 일관성 결여: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 소송 제기 후 준비서면, 그리고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변경했습니다.
- 강EE의 진술과 불일치: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대표 강EE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었습니다. 강EE는 이 사건 금원이 스타GGG 신축공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고의 요청에 의해 거짓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정산 합의서 및 도급계약서 내용 불일치: 2013년 정산합의서와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상식에 반하는 주장: 법원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불기소처분의 영향: 원고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 유출된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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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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