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 2016누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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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사전증여금액 과다 신고에 대한 증여세 신고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사전 증여된 금액에 대해 착오 및 오인으로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 시, 제3자인 피고는 해당 현금의 사용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쟁점 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2031
- 사건명: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이 OO
- 피고: OO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9.0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시 착오 및 오인으로 인한 과다 신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과다 신고된 증여세에 대한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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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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