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1174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포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법성, 망인의 전세금 관련 상속세 과세 가액 포함 여부, 상속세 산정 방식의 적절성 등입니다.
2. 사실관계
2.1. 증여 및 증여세 신고
원고들은 2010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상속 발생 및 상속세 미신고
아버지 사망 후,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3. 과세 처분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고,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2.4.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가산세 부과 부당성
상속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전세금의 상속세 과세 가액 제외
망인이 설정한 전세금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유산세 제도 및 상속세 산정 방식 문제 제기
유산세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고의 상속세 산정 방식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상속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4.2. 전세금 관련
전세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자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만이 관련 채무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3. 유산세 제도 및 상속세 산정 방식 관련
상속세 과세 방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현행 상속세법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포함해야 할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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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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