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대법원 2017. 9. 14. 2017두46301]
상증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630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사전 증여된 금전의 성격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의 성격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2017두46301)을 통해 그 법적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로 인정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별개의 문제
상속재산 시가 평가에 있어 이전의 판단이 구속력을 갖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에서 사전 증여의 인정 기준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의 독립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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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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