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전 증여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 평가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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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전 증여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31
• 사건명: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년 11월 11일

1.2. 당사자

• 원고: NN
• 피고: OO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를 청구.

2.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2.1. 증여세 부과

원고는 망 이JJ의 자녀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피고 OO세무서장은 2004년 원고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상속세 부과

피고는 추가적으로 망인이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현금 및 부동산 매매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산정,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3.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증여 혐의 부인

원고는 2억 원이 망인에게 위탁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부동산 가액 평가 오류 주장

부동산 시가 평가가 잘못되었고, 망인의 채무 1억 5천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여 여부

법원은 2억 원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억 원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한 점,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2. 부동산 시가 평가

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과 이VV 간의 부동산 매매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며,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4.3. 채무 공제

법원은 망인의 채무 1억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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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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