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채업자 이자소득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2016누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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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채업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사채업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6누5632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누563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2016.07.01.
- 항소심 판결: 2017.05.26.
- 귀속년도: 2005년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채업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채업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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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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