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범위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2022나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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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22나120334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AA이며, 2024년 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소외 길BB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향후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피고는 길BB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시가 상승을 기대하고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조세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에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

법원은,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사실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또한,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범위

피고는, 길BB이 제1부동산을 매각하여 가처분채권자들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은, 가처분채권자들이 물상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시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권은 가처분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길BB과 조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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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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