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가액배상 청구의 포함 여부 (대법원 2016다20794)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 2016. 8. 25. 2016다2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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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가액배상 청구의 포함 여부 (대법원 2016다20794)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 청구와 가액배상 청구의 관계, 그리고 가액배상 의무의 형태와 지연손해금 적용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다2079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2016.01.21)

선고일: 2016. 08. 25.

주요 내용: 국징 사해행위 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

에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

에 의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핵심 쟁점 및 의미

1. 가액배상 청구의 포함 여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가액배상의무의 성격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가액배상 의무를

부진정연대 관계

로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액배상 청구 시,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지연손해금 적용

가액배상 청구가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액배상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다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 청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의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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