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8. 31. 2020다277368]

“`html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다277368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