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19나20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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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4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2심 판결로, 2020년 9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5년 3월 1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와 ②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채권이 발생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기에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판결은 기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싸B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내역 상세화
•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제2차 납세의무채권 정의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권C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3. 본안전 항변 및 본안에 관한 판단

본 판례에서는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3.4.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법리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매매계약 이후 발생했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졌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년 뒤 조세채권 발생: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2차 세무조사 예측 어려움: 조세채권 발생 예견 가능성 부족.

• 제2차 납세의무채권의 특성: 징수 부족 요건 미충족 가능성.

3.5. 채무자의 채무초과(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싸BB 주식의 평가액 산정에 있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권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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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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