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평택지원 2021. 5. 21. 2020가합1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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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분양권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합1309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AA
• 판결일: 2021. 05. 21.
• 주요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21조

1.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 강BB가 배우자인 피고 정AA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세채권의 발생 시점과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강BB와 피고 정AA 간의 분양권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권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주요 쟁점별 상세 분석

3.1.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제척기간 준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2020년 1월경 강BB의 증여 사실을 파악하고 사해행위 조사를 진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 유무를 검토합니다.

• 채무초과: 강BB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었습니다.

3.3. 선의의 수익자 항변 배척

피고는 분양권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의 존재, 증여세 신고 사실, 그리고 분양대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실질적으로 강BB의 재산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

.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의 보호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명의신탁과 같은 복잡한 법률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

.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특히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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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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