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6726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입니다. 2014년 10월 29일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의 인정 여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전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전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전AA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AA이 세금을 과소 신고하고,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전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전AA의 세금 문제와 채권 회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담보를 설정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라.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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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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