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9. 2017가합5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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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322 판례
이 판례는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322 사건에 대한 판결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0년에 귀속되었으며, 2018년 8월 29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32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외 1
- 선고일: 2018. 08. 29.
1.2. 관련 법령 및 주제어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주요 내용: 가산금,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양도소득세
2. 판결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피고 김aa과 간bb 사이의 증여 계약(436,000,000원) 및 피고 간cc과 간bb 사이의 임야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1. 주문
- 피고 김aa과 간bb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간cc과 간bb 사이에 dd시 ee동 산131 임야 1,488㎡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간cc은 간bb에게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지원 2014. 7. 17. 접수 제2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간bb은 gg동 695-23 대지 및 건물을 종중에게 매도하고, 피고 김aa은 gg동 590-6 대지를 종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간bb은 김aa이 매수한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36,000,000원을 김aa에게 증여했고, 간cc에게는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간bb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체납 상태였습니다.
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간bb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납부 의무가 그 기초가 됩니다. 가산금을 포함한 519,557,370원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bb이 피고 김aa에게 436,000,000원을 증여하고, 피고 간cc에게 임야를 증여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간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할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 피고 김aa: 436,000,000원 증여는 현금 증여로 간주.
- 피고 간cc: 임야 증여는 채무 초과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
3.2.3. 간bb 및 피고들의 악의
간bb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 수 있음을 인지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간bb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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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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