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단2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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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58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국세 징수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박BB을 상대로 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박BB이 손녀인 피고에게 한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585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5. 12. 23.
• 진행 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야 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증여 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했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를 가졌는지 여부

법원은 조세 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 처분이 없었더라도, 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법원은 박B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박BB에게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음
•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

2.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

• 피고와 박BB의 관계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

3. 결론

법원은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7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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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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