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8. 11. 2016가단2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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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02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과 관련된 사해행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020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8.11.
- 원고: 국세청
- 피고: 윤OO
본 사건은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딸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황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황AA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대금을 수령했으나, 해당 대금 중 일부를 딸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황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황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 황AA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대금 수령
- 황AA은 딸에게 증여
- 황AA의 채무초과 상태
2. 판단 내용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먼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판례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황AA의 조세채무는 매매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황AA의 딸에 대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황AA이 딸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황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황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조세채권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3. 판결 주문
- 피고와 황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2013. 1. 4. 및 2013. 1. 31.)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 및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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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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