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16. 2016가단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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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224456이며,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례 해설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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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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