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21. 7. 20. 2020가단1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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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11036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1. 07. 20.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기초 사실
BBB는 2015년 5월 28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결정·고지했습니다. BBB는 1993년 8월 6일 피고와 혼인신고 후 2017년 8월 16일 협의이혼했으며, 이혼 전 2017년 6월 28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재산분할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계약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에 대해, 24년 간의 혼인생활, 피고의 소득 활동, BBB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분할 협의가 과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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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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