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6. 3. 17. 2015가단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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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계약의 취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송OO이며, 2016년 3월 1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2009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AAA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1. 사건번호

2015가단83142

1.2. 관련 법원

고양지원

1.3. 판결일자

2016.03.17.

2. 판결 내용

법원은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1. 주요 내용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2.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취소
2. 피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3.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3. 사실관계

AAA은 2009년에 부동산 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AA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3.1.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

AAA은 2009년 7월 13일부터 2009년 9월 10일까지 부동산을 매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세무서장은 AAA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AA은 2015년 7월 27일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3.2.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0년 7월 27일 피고와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3. AAA의 재산상태

AAA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A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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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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