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8. 1. 11. 2015가단2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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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김OO 피고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와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악의 유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OO
- 선고일: 2018년 1월 11일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사해행위임을 몰랐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장AA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층 주거용 사용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세금이 부과됨.
- 장AA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함 (이 사건 증여).
- 국세청은 장AA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은 채무초과 상태였음.
- 장AA과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AA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장AA이 신CC에게 4,800만원 채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이를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장AA이 양도소득세 액수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 또한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의 요건인 채무초과 상태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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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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