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4. 2023가단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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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 관련 증여 성립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송금 행위가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5846 사건은 2019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AA 외 1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 강CC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의 성립 요건

법원은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2. 과세 회피 목적의 송금과 증여 인정 여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 송금을 승낙하거나 계좌를 관리하도록 용인한 것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대한민국)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CC와 피고들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부동산등기부, 거래내역 등)를 통해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를 근거로 합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과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송금에 대해 증여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분쟁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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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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