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 [청주지방법원 2018. 10. 26. 2017가단1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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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4771)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강dd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114771
-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 판결일: 2018.10.26.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취소소송의 당사자 외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
국세 채권자의 지위: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국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인해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2.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강dd이 피고 장bb에게 설정한 제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이 존재했으므로, 제2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3. 국세 채권자의 지위
법원은 피고 @@민국(국가)이 피고 cc식의 채권(제1 근저당권)을 압류한 것은, 피고 cc식의 고유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국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의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
- 원고의 피고 장bb, @@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는 원고와 피고 cc식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 장bb와 @@민국은 사해행위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국세 채권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조세 채권의 우선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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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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