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0. 2. 25. 2019가단23773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 원고(대한민국)는 최**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0,144,4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최**은 2018년 12월 7일, 본인 소유의 토지를 형의 전 배우자인 피고(정**)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매매 당시 최**의 재산 상태는 적극재산(토지, 예금)보다 소극재산(조세채무, 대출금)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 원고: 최**의 토지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 피고: 최**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 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도라지를 심는 등 선의의 수익자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최**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최**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으며, 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하고, 객관적인 시세를 알아보지 않은 채 최**의 말만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한 점, 토지 매수 동기 및 활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최**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최**에게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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