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2018가단220250]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2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고, 피고는 ◯◯◯입니다. 1심 판결로, 2021년 4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AAA은 토지 소유자였으며, 해당 토지가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 AAA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서대전세무서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 AAA은 배당금 중 5,000만 원을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일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는 AAA의 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송금 행위의 취소와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예비적으로, 피고가 AAA에게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422만 6천 원)에 대한 취소 및 반환을 청구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송금이 증여가 아닌, AAA에 대한 채권(대여금)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법률 행위,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5.2. 증여 여부의 입증 책임

피고가 송금을 기존 채무 변제라고 주장하는 경우, 송금이 증여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강조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송금액이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

5.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송금 행위가 증여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피고는 AAA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과, 송금액이 대여금 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채권자는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증여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 역시 필요합니다.

7. 결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특히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전 거래 내역이나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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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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