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소송 [전주지방법원 2017. 7. 6. 2017가단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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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정상속지분 초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가 피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상속지분 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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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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