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2098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5.27.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음명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음명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4. 5. 접수 제186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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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정보
- 원고
- 피고
- 변론 종결
-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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