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AAA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2021년 11월 25일 포항지원에서 선고되었으며, 피고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포항지원 2021가합11195이며, 2021년 1심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변론 종결 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10. 19. 체결된 2,0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550,379,2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50,379,22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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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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