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2023나2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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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 김AA가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의 일부 파기 환송으로 인해 현재는 환송 후 당심에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관련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3.2. 기초 사실

김AA와 피고는 부부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고,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김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체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3.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김AA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 해당 지급은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지급이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

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 김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소송에서

채권의 성립 시점 및 채무초과 상태 입증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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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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