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나2018337]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2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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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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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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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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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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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진행 완료 (항소 기각)
주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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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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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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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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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의 배경 및 쟁점
1.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
원고(대한민국)는 ◍◍◍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은 ◈◈◈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았고, 원고는 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이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척기간 관련
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관련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채무자의 자력 조회를 위한 절차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에게 미리 체납을 예상하여 자력을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
2. 결론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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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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