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2021가합26608]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패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

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배경

1. 조세채권의 성립:

   • AAA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AAA는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2.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전 지급:

   • AAA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AAA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 증여가 아니더라도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미 AAA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AAA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돈을 주식 거래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이 이미 AAA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용어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 권리보호의 이익
• 예금주 명의신탁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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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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