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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2년 11월 8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채무자가 피고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BBB(피고 소송대리인)는 CCC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BBB와 CCC은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BBB는 CCC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B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BBB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BBB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C이 BB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 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 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BBB가 피고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했고, 지급된 금전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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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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