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의 소  [영덕지원 2022. 5. 24. 2021가단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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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가단11416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 YYY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인 KK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YYY가 배우자인 KKK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YYY에 대한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여 행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YYY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초과 상태, 증여로 인한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례는 YYY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로 인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KKK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2. 피고의 항변

피고 KKK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선의의 수익자 주장
•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3. 조세채권 소멸시효 관련

피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 및 해제 과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선의의 수익자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5.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YYY와 KKK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KKK는 YY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로 인한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선의의 수익자,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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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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