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나2055782]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시어머니인 AAA입니다. 2019나2055782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8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BBB의 변제능력과 체납자의 구상권 확보 가능성이 채무초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BBB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불확실하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연대채무와 유사하므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 채무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2. 채무초과 여부 판단 기준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채무초과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확보 가능성은 채무초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3.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4. 사실관계

4.1. 체납자의 국세 체납

체납자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체납자는 거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체납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 처분을 유지하거나 일부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2.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

체납자는 세무조사 진행 중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을 남편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금 또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5.2. 채무초과 여부

법원은 체납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BBB의 변제능력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채무 중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인정

법원은 체납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고,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여야 함을 강조하며, 체납자가 자력을 회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키워드: 사해행위, 채무초과, 국세징수법,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자취소,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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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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