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2017가단53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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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539208입니다. 2018년 6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는 2015년 7월 10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년 9월 17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AAA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A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된 금전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와 피고 간의 2015년 10월 2일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금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계약 여부
법원은 2015년 10월 2일 지급된 금전이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년 4월 29일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산분할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재산분할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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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산분할약정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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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보더라도, 혼인 기간,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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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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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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