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강릉지원 2021나32057)

사해행위취소  [강릉지원 2022. 9. 20. 2021나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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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강릉지원 2021나320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로, 정AA 외 3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강릉지원은 2022년 9월 20일에 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 정AA, 오CC, 오DD,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년 2월 13일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각 반환금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원고와 피고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AA, 오CC, 오DD, 오EE 외 3명입니다.

3.2. 사건의 경과

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은 2022년 8월 9일에 종결되었습니다.

3.3. 판결 결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4.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피고들의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피고들의 악의 유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4.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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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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