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경주지원 2016. 12. 15. 2015가단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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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경주지원 2015가단11222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1222 판례를 분석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판례는 2016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가단1122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심급: 1심
- 선고일: 2016.12.15.
-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1.2. 소송 진행 상황
본 소송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6년 12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실관계
- 정BB는 2011년 4월 4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4년 12월 1일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 정BB는 2015년 4월 27일 기준으로 체납액 112,998,980원에 달했습니다.
- 정BB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BB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행위는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3. 판결 주문
-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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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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