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2. 4. 29. 2021가단104033]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고양지원 2021가단10403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2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aaa와 bbb 사이의 보험 계약 관련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에게 XX,XXX,XXX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을 명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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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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