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공주지원 2016. 10. 13. 2016가단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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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공주지방법원 2016가단21444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분 사건이며, 1심 판결이 2016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체납자의 재산 양도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양도 거래가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 원고: MM
• 피고: AAA
• 소외인: BBB

2. 주문

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적용 법조

본 판결의 근거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무변론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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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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