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공주지원 2016. 10. 13. 2016가단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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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공주지방법원 2016가단21444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분 사건이며, 1심 판결이 2016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체납자의 재산 양도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양도 거래가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 원고: MM
- 피고: AAA
- 소외인: BBB
2. 주문
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적용 법조
본 판결의 근거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무변론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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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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