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공주지원 2022가단4709)

사해행위취소  [공주지원 2022. 9. 29. 2022가단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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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공주지원 2022가단4709)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 판례로서,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470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2. 09. 29.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채권자(이 경우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3월 16일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결론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힌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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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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