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5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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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50445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심급: 1심
- 판결일: 2021년 6월 8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본 사건은 채무자가 증여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국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채무자의 행위가 국세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을 내렸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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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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