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 2023. 12. 13. 2022가단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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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로, 2023년 12월 13일에 생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a의 대표자인 AAA의 배우자인 피고가 aaaa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a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aaa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는 a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a의 대표자는 AAA이고 피고는 AAA의 배우자입니다. AAA은 사망하였고, aaaa는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aaa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aa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XXX,XXX,XXX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aaa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a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2. 피고는 aaaa의 대표자였던 AAA의 배우자이며, AAA 사망 직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3. 피고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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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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