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2016가단1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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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12778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 변론 종결: 무변론
• 선고일: 2017.01.13.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1.13.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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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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