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2016가단127784]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12778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 변론 종결: 무변론
- 선고일: 2017.01.13.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1.13.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주문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상세 내용 확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1: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