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2022가단1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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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사해행위 인정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소외 CC)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체결된 2019년 6월 7일 100,000,000원, 2019년 6월 18일 99,168,251원, 2019년 8월 5일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승소 및 배상 명령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채권자가 배상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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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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