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5. 12. 2015다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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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119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에버텍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내용

대법원은 주식회사 AA종합조경이 재단법인 2013 BBB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계약이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은 해당 채권양도 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거나 사해행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통모, 즉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채권양도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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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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