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0. 7. 23. 2020다226681]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
이 문서는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0년 7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는 2020다226681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변론 종결일은 2020년 4월 2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7월 23일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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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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