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11. 9. 2023다27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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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3다27287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다272876이며, 2023년 1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세목은 국세징수이며, 귀속연도는 2017년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원고의 가액배상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2. 판결의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주문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가액배상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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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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