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6. 2016가단2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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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39158 판결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2017년 7월 6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강aa에 대해 다수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bb 사망 후, 강aa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aa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해당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강aa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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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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