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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088 판례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088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1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8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BBB의 사망 후, 상속인인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상속받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원고(대한민국)는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피고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한지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 만약 채무가 상속되었다면, 피고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2. 피고의 상속 재산 부존재
피고가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3.3. 결론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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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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