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1. 12. 2017나13685]
“`html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이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85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1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양도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85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 외 1인
- 선고일: 2018년 1월 11일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원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했습니다.
2. 수정된 부분
원심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증여 관련 계좌 정보 수정,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관련 내용 변경 등이 있습니다.
2.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및 증여세 결정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우##의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 부분을 피고 정%%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결정을 내렸습니다.
2.2 세무공무원의 과실 여부 및 사해행위 판단
세무공무원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과 피고들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3 증여계약의 실질 판단
우##이 피고 정@@에게 송금한 1억 3,6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지급 사실, 전세권설정 등기, 전입신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시점, 우##의 자금 사용처, 전세 계약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